권영진 대구시장 :: 정부에 1조 1092억원 긴급 지원요청

안녕하세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심재철 원내대표, 김상도 청와대 정책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긴급 생동 자금지원 등을 건의 했습니다.

1조 1092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코로나 일부 사태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되는데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방역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 주거 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여기 오면서 보니 서울에는 식당 등도 열렸는데 동대구역에 가보면 식당 열린 곳도 없어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하는 중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논의 중인데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해야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될 것 같다했습니다.

13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전 국민이 고통스럽지만 대구는 죽을 지경이라며 예산 추경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은 현재 중위소득 75%까지 복지 안전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19사태가 일어나면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사자, 택시운전자 등 중위소득 75% 에서 85% 까지가 

완전 사각지대라는 것이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 재난 소득을 논의 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은 전 시민, 국민에게 주는 것이고 긴급생계지원은 중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 임대료나 공공요금 등 100만 원을 정부에서 긴급생존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전날 서울에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충분히 대구 경북의 사정을 알렸다 전 국민이 고통스럽지만 대구는 죽을 

지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 모두가 대구 경북에는 다른 논쟁 없이 긴급지원하는데 동의하였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구 경북시, 도민에 위로되는 예산 추경 편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했을 때 재정이 허락한다면 마음만은 정말 주고 싶다고 했었는데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생계자금 지원을하겠다며 그 재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 이렇게 정부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사태가 이미 대구 경북시의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 최전방은 대구 경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협력해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상황을 타파할 나가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이렇게 사태를 크게 불린 것이 누구이며 거기에 대한 세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매번 

징징 거리기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태 초기부터 신천지인 보건소 직원이나 부시장 비서 등의 감염자에 대해 컨트롤타워로서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신천지 집단 거주자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가 두 차례가 반려되고

대구 첫 확진자가 나온지 거의 한달 가까이가 돼서야 행정 조치를 했죠.

대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부르는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가게라도 연다고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났다며 어떻게든 방역 중심으로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문제 해결 능력과 권영진 대구시장 본인의 무능력과 무능을 생각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만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의 대구 시장이였다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서울시장이 지금 하는 정도로 대처했다면

대구에서 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가 전국이 이 지경에 이르는 사태까지는 되지 않았을겁니다.

본인이 메르스 때 했던 엄격한 대응을 떠올려 보셔야 될 듯 한데요.

중앙정부에 손 벌리고 다른 지자체에까지 지원 요청 하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인구 250만 광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인가요?

3000억 짜리 신청사야 필요하니까 짓는 거겠죠.

그런데 도대체 대구시에 17채의 관사는 왜 필요한 것이며 대구 시장이 된 직후 변경 한 본인이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던 그 3억 5천만원 넘게 들인 대구시 로고 동그라미 두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로고 교체 비용 추계서를 시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그 행정에 대한 책임이 정말 온전히 쓰일만한 곳에 

쓰인 건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이 나랏돈을 너무 눈먼 등,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