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신청방법 및 사람들이 화난 이유 ?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굉장히 말이 많은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신비 2만원 신청방법과 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여권 주요 인사들이 현재 반발하며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내용을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2차 재난지원금 또는 4차 추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올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4차 추경내용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선별 지원하는지 알고 계실거에요. 4차 추경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현재 정부가 펜데믹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층을 지원

하기 위해서 7조 8천억 원을 편성했고 4차 추경 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닷새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칙은 피해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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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 2만원 지원

하지만 여기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2만원은 언제 지급하는지 ? 어떻게 지원하는지 ?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9월 23일까지 신규로 가입해도 통신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3세 이상 모두에게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만원 요금할인은 10월 

분 이동 통신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떄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휴대폰이 

부모 명의로 되어 있다면 역시 23일까지 명의 변경하면 자동으로 10월 분 이동 통신 요금에서 2만원이 할인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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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 부정적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서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권 주요 인사들도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상황인데요. 이를 의식

했는지 ? 9월 13일 오후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날 최고위원을 긴급히 소집하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번 논의에서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은 이미 당정 간 논의한 사안이고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며 뜻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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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 궁금증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이라도 주면 좋은 거 아니야 ? 라고 말이죠.

물론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에 대해서 도움을 받거나 지금 내게 필요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인데 그 취지에 무색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분명 이번 4차 추경이

선별지급에 공감대를 얻은 후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더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었지만 오히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오히려 전국민을 위해서 나라 빚을 진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 효과가 불분명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 ?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나 알뜰폰

요금제인데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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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 국민 반응

또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입장을 같이 했던 당들도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1조원의 정부 예산이 대기업 통신사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지원 왜 하는지 모르겠다.",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 아닌가요 ? "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입니다." "우리가 내는 피 같은 세금입니다."

"제발 사회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세요."

위와 같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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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 제외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 내용이 제외되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물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도 지원을 해야 하나 ? 라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공중파와

케이블 뉴스기사들을 찾아봐도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언급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분명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 분들도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에요. 하지만 막상 4차 추경 뚜겅을 열어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과 자녀들 둔 가구를

위한 피해 맞춤형 지원을 발표가 되었어요. 피해 맞춤형 지원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피해가 더 심한 

분들을 돕기 위한 대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부터 지급대상을 언급을 했다가 갑자기 대상에서 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분들에게 당혹감과 상실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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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 추가 발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발표했습니다. 보건 취약계층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 중으로 마스크 2000만 장을 보급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마스크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나았을텐데 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가 변경되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현재 댓글 곳곳에서 언급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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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국민 모두가 불만을 생길 수 있어도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할 만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길 바랬지만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펜데믹 감염자가 속히 줄어서 예전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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