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2차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말하는 이야기들도 서로 다르고 매일 바뀌는 정보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월 10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의 최종확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차 추경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당이 한 자리에 모여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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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피해 맞춤형 지원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

이라고 밝혔고 또한 얘기치 못한 펜데믹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들이 어려움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편성되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8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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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첫 번째 대상자는 이전부터 발표해 오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3조 2천억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총 291만명이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업종

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 감소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새희망 자금의 이름으로

10월 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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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폐업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두 번째 대상자는 펜데믹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나 시설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한 점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재창업 준비금 50만 원

을 현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펜데믹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2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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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교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세 번째 대상자는 방과 후 교사나 학원 강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급해 온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우선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밝혔습니다. 만약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중

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20만 명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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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생계 위기 대상자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네 번째 대상자는 실직이나 휴, 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75%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기준보다 대폭 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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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모든 국민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다섯 번째 대상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체 국민의

85% 정도가 통신비 지원을 받게 되기에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9천억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비 지원은 통신비 청구 금액에서 2만원 씩 빼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정부와 통신사가 협의해서 이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갑자기 왜 ? 뜬금

없이 통신비를 지원을 하냐 ? 차라리 9천억 원으로 위기 계층에 더 지원을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은 없고 통신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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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아동 특별 돌봄 지원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여섯 번째 대상자는 특별 돌봄 지원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원하다고 하는데요. 이전보다 기준을 더 완화해서 만 7세 미만이던 지급대상을 초등학생

까지 확대해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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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휴가 비용 지원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일곱 번째 대상자는 펜데믹 사태에 따라서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5일로 연장 되었는데요. 가족돌봄휴가 비용의 경우는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동부가 현재 휴가 기간 동안 1인당 하루 5만원 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

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비용 지원 기간을 5일 더 연장해서 최대 15일 동안 하루 5만원 씩

총 7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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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여덟 번째 대상자는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펜데믹으로 인해서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 만 18~35세 에게 1인당 50만 원씩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서 신청대상은

중위 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안하고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을 받게 되는 청년이 희망할 경우 취업상당 알선과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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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지급일 

이렇게 10일 날 발표한 4차 추경 내용 즉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핵심내용만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에 하느냐 ?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최대한 현금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명정일 다가오는 만큼 4차 추경 국회 처리에도 속도전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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