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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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을 집중 검토 해왔으며 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 중순부터 신속하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나가고자 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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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도 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원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한 바 있는데요. 당초 이를 토대로 3조원 + 알파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과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총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1.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 5조 6천억 원

2.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 8천억 원

3.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 2조 9천억 

3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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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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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게 첫 번째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게 두 번째로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드리기 위해서 저금리로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공급하면서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게 세 번째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더 유도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 70%로 인상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게 네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하거나 고용, 산재보험룔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다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게 첫 번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수혜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바로 지원하며 신규 수혜자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 원 지원하고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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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 방역강화

 

다음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방역활동 등에 지원을 하는데요. 병상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4분기 동안 총 8천억 원을 지원하고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4천 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 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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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다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는데요. 피해계층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저소득층, 돌봄부담가구 등이 해당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피해계층 첫 번째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하여 재기, 판로, 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 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첫 해 보증료율을 0.6%인하,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피해계층 두 번째인 근로자, 실직자의 고용유지, 창출 및 생계지원, 처우개선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9천억 원 지원합니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천억 원, 40만명분을 1/4분기에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 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2/3에서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피해계층 실작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고 571억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 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 의료, 돌봄, 택배, 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피해계층인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여 추가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2만 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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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 스키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별도 지원방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있는데요.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고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 강습요원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숙박시설은 버팀목자금을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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