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한약이 돌아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이 돼서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약 이외에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대상을 보면 안구 검사,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비,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비 등등 9월부터 건강보험이 새롭게

확대되는 정책을 준비해봤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 한약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9월부터 건강보험이 새롭게 확대가 되는데요. 먼저 한약에 적용되는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 13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휴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대해서 첩약(탕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대한한의사협회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10월부터 한의사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달여 만든 탕약인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첩약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한의원에서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합니다. 이 형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한약인데요. 근데 기존에는

보험 한약이라고 해서 56종의 한약암ㄴ 가루약, 알약, 연조제의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뇌혈관질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 과거

이러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84년 청주와 청원 

지역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한약 반값 사업은 쉽게 말하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

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저렴하게 치료용 첩약을 복용하도록 건강보험

에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 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서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 한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 비용 계산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말씀 드린 것처럼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뇌혈관질환 휴유증 이 3가지 질환에 대해 환자 1명당, 연 1회, 총 10일분의 첩약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10일분은 20첩 기준입니다. 

그래서 10일 분 한약비용을 현재 108,760원 ~ 150,880원 으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그럼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51700원 ~ 72700원으로 한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보통 월경통에 처방하는 첩약 가격은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23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근데 10월부터는 3분의 1수준으로 저렴해져서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치료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3가지 질환 외에도 2023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 현실 

한약 반값으로 하려면 모든 첩약에 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왜 3가지 질환만 명시했느냐 ?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텐데요. 이는 모든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매년 500억원 씩 3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 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질환들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만 해도 연간

치료환자가 150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 반대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늘리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바로 의료계인데요. 의료계 안팎

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바로 의사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

되지 않은 한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암 환자 등은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 부족해서 의약품 혜택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약에 건강보험까지 적용된다면

그만큼 재정만 낭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약 효능에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건강보험을 지원하는게 맞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의사들 속내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자를 한의사에게 뺏길 수 있고 또 첩약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경우 양의학계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은 이미 실시한다고 발표가 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원만히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비용

그리고 이 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검사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비용

의 경우는 10월부터 기존 4만 6천원 > 7천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이 검사 3종에 대해서도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비급여로 시행된 항CCP항체검사 비용은 보통 4만 6천원이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7천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검사는 연간 150만 명이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 눈질환

그리고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눈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 / 안와검사와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그리고 녹내장 진단 및 치료시에는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데 이 때 검사하는 초음파 각막두께 측정검사가 이제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이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였지만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었고 그 외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서 그 부담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 돼서 안구나 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시 검사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1회 더 인정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 검사 비용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안구. 안와 검사는 평균 비급여 금액이 9만 2천원 ~ 12만 8천원 수준인데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의원급 2만 2천 7백원, 상급종합병원 4만 5천 5백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에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는 비급여 금액이 평균 7만 5천원 ~ 12만 3천원 수준이었다면 9월부터는 본인 부담은 왜래기준으로

의원급은 2만 7백원, 상급종합병원은 4만 1천 6백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면 연간 100만명 ~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 총정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건강보험에 대해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9월부터 순차적으로 한약에 50%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