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장모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만료까지 2주

안녕하세요.

얼마전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한참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다시 

끌어 올려지고 멈췄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은 여러 건입니다.

그 중 현재 급한 건은 윤석열 당시 지검장의 장모 최 씨가 과거 350억 은행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위조하여 

투자 자금을 모으는데 사용했다는 사건인데요.

3월말 공소시효 만료까지 약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도 수사는 커녕 사건을 서둘러 종결 시키려 했던 사실이 

19일 밝혀지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장모 최 씨는 부동산 업자 안 씨와 2년전 기준으로 감정가 170억 상당인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 한 야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일종의 이 동업 투자 와중에 최 씨는 총 350억 원에 달하는 신한 상호 저축은행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 했고 이 증명서는 mbc가 확인한 것만 총 4건 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위조서류는 실제 땅 매입 대금의 잔금 지급일 연장 요청이나 추가 자금 등의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상위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씨의 소송전

이후 땅 매각과 관련해 최씨와 동업자 안씨는 소송 전에 돌입했는데요.

최씨는 안씨가 잔고 증명서를 조작하라고 시켰고 투자금도 가로챘다고 정 반대의 주장을 해 왔고 양쪽의 충돌은

2015년 소송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동업 과정에서도 돈을 편취 하려 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주 한 사람은 최씨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4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안 씨의 형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짜 잔고증명서의 존재와 

서류 위조를 시인한겁니다.

특히 최 씨는 자신이 김씨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도 증언 했는데요.

다만 증명서 위조 여부를 따진 재판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최씨가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를 명백하게 시인 했음에도 경찰은 이 사안을 수사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최씨가 조작 했는지 여부입니다.

동업자였던 안모 씨는 19일 검찰 출석해 최씨가 위조 한 게 맞고 또 다른 조작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 측은 

거짓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또한 관건은 윤석열 총장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관여 했느냐 인데요.

최 씨는 mbc 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손해만 보고 어쩌고 얘기 했을 거 아냐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사위한테도라며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 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한 차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고소하면 되지 않냐, 중앙지검에 제 친인척 관련 사건은 

하나도 없다, 국감장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력하게 반박해 있고 의혹은 더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적 없이 의혹 제기로 반복되다가 그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인 지난해 9월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최씨 측근과 또 다른 법적 분쟁 중인 노 모 씨가 법무부 검찰 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는데요.

의정부지검의 수사 종결 의혹?

진정서를 낸 노 모 씨는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제 3자 였지만 자신과 분쟁 중에 상대방이 최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최 씨의 사위인 윤석열 총장이 영향력 때문에 자신까지 피해를 보는 건 아니냐 며 최 씨 사건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10월의 진정인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던 의정부지검의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여기서 에 또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지검이 수사를 해 달라는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그냥 종결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 녹취록이 19일 공개됐습니다.

의정부지검 인권 감독관실의 한 수사관은 지난달 4일 진정인인 노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 내역도 찾아봤는데 

잔고증명 같은게 없다며 그렇다고 마냥 저희가 수사도 못하고 있는데 갖고 있을 수 없으니 다른 고발 사건과 합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는게 어떠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서류를 제가 다 갖고 있으니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진정인에게 수사관은 다시 이 사건이

윤 총장 장모가 관련된 것이라 엄청 커질 수 있으니 그런 취지로 종결 하도록 하는게 더 나을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되풀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최근 mbc 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씨 사건의 공소시효 2주?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날짜가 2013년 4월 1일로 알려지면서 위조 날짜가 맞다면 공소시효는 단 2주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대검 측은 수사 상황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최씨의 소한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검찰보다 일찍 고발인과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 등에 대한 조사 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전경심 교수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피의자라고 하는 전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조국 전 장관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던 그 순간 공소를 

제기 했었죠.

공소시효 때문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기소 안하면 직무유기라고 그렇게나 갑작스럽고 끈질기게 밀어 

붙이던 그 열정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문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2년간 가지고 있었으니 사건 실체를 충분히 밝혔을 시간이라며 

2주면 혐의를 밝혀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지도 충분한지 충분하게 의혹이 밝혀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동안 항상 정치적이었고 현재도 계속 정치적인 검찰을 다른 사건들과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