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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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및 이혼소송시 증거가 어떤 것이 쓰이고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은 아닌지에 대한 이혼 소송시 반드시 이기는 증거 수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할 때에는 증거 같은게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불법만 아니라면

모든 내용을 다 협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재판을 가게 되면 합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와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조정을 하지 않는 한은 상대방이 불만을 가져도

강제적으로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가다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되서 증거로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 입증책임 및 증거의 종류 

그렇다면 증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나고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지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과 유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총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의 기본적인 큰 틀은 이혼 소송을 먼저 구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소송에서 저 사람한테 유책 사유가 있어서 이혼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판사님께서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인정해주세요 라고 증거를 먼저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혼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거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편지, 통장 내역, 통화 내역, 사진, 목격자 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는데 모든 증거에서 유리한 것은 서면입니다. 서면이 모든 증거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일단 어떠한

사실 관계든 그것을 입증하는 서면이 제출된다라고 하면 서면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역시

반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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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문변호사 - 폭언, 폭행

우선 이혼이 되려고 하면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책사유별로 입증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유책사유는 폭언, 폭행, 상해, 외도, 섹스리스, 시댁문제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폭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시적으로 반복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폭언만을 한다, 그래서 이런 생활이 

일정기간 정도 이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두번 정도의 폭언이 아닌 2~3개월 정도는

녹음을 할 수 있는게 좋고 일상적인 폭언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SNS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폭행인데 폭행도 폭언처럼 수시로 아무때나 발생하는데 그래도 폭언보다는 증거를 모으기 쉽습니다.

일단 병원을 가시는거에요.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해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진료 기록에 남편한테 

맞아서 골절이 됐다, 멍이 들었다 이런 내용을 꼭 진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112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때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사진, 신고사실확인원 이렇게 3가지가 증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 외도, 섹스리스

또 하나 유책사유로 중요한 것은 외도입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외도는 한 번만 있어도 유책사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외도의 정황이 있는 사진이나 녹음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악의적으로 도청장치, 추적기를 설치한 외도자에 대해서도 실형이 나온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부가 같이 사용하는 차량에서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 됐는데 상간녀,

상간남하고 통화하는 음성 또는 차량에 태웠을 때 두사람이 부정행위가 있는 듯한 대화가 오고 간 것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외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음성, 배우자의 카톡에 저장된  사진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배우자의 핸드폰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책사유로는 섹스리스, 부부문제인데 결혼하지 얼마 안되었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성관계가 없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혼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50~60 넘어 가지고 애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성기능이 감소되고 갱년기가 오는 경우에는 유책사유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젊은 나이엔 중요하지만 나이가 먹었을 때는 중요한 이혼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상시에 문자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관계한지 얼마나 됐는데 왜 없느냐 라든가 당신의 그런 부분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쨌다

라던가 간헐적으로 남겨두시고 저장해 두시면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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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문변호사 - 성격차이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은 성격차이는 무엇으로 입증을 해야 할까요 ? 성격차이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유책사유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차이로 증거를 입증하려고 하려면 6개월 정도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본인이

느낀 성격차이라고 말하는 거 수시로 아무때나 화를 낸다 라던가 무슨 얘기만 하면 반대를 한다라던가 내가 

뭘 하자고 하면 안하는데 그건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고 받은 문자, 녹음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

하지 마시고 앞서 이야기한 유책사유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격차이는

입증해서 판결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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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문변호사 - 증거수집 주의사항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할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상대방의 휴대폰을 열어보는 

부분입니다. 패스워드를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잠겨있는 휴대폰을 열람했을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ip 주소에서 몇시에 로그인해서 어떤 정보를 봤는 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금융 거래 내역이나 카드 내역은 조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정도만 주의하시면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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