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최정생계비를 보장 받고 최정생계비 이상 되는 소득 즉 가용소득 등을 채무변제에 투여하는

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대표적인

것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 고정적인 수입

개인회생 신청자격 첫 번째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

이기에 내 빚이 많은데 다 갚지는 못하지만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고정적으로 적은 금액이나마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개인사업 등 

근로소득자까지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자기가 한 다렝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라는게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급여소득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1년치 수입을 월별로 나누게 되면 월 별 평균 소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월 수입에서 최정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 > 재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두 번째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이 있는데 재산이 2억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어긋나서 개인회생 신청 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갚아야지

개인회생을 시켜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예로 내가 가진 부동산이 2억인데 융자를 1억끼고 있다면 

내 재산은 1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이 최소 1억보다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못 팔겠고 빚도 못 갚겠다고 하면 개인회생을 담당하시는 회생위원, 

판사님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산 목록을 알아보면은 부동산이 있고 자동차, 금융소득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보험, 적립금 이런 것도 다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시기 어려우면 법무사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 고정적인 수입 >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 번째로는 고정적인 수입이 최정 생계비보다 높아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최저로

살아가는데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말합니다. 1인 생계일 경우 월 102만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60~7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벌면

월 평균 98만원씩 갚아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들은 다 빚을 갚는데 써야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충분한 돈을 벌고 있으면 최저 생계비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벌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 수입, 지출에 대한 확실한 증빙

개인회생 신청자격 네 번째로는 수입 지출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이고

매출이 5천만원으로 잡혔습니다. 3천만원을 매입한 경우 회생위원이 입증알 하라고 합니다. 5천만 원을 

벌었는데 3천 만원을 매입비용으로 3천만 원이 뭐냐 매출에서 빼야 되는 지출이냐 하는 것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소명을 해야 합니다. 5천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통장에서 천 만원이 빠져 나가면 비용이라고 해도

소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는 수입, 지출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 최근 채무 이력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 번째로는 최근에 채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이 

미납등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반 채무랑은 달리 감면이 안됩니다. 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내 최저 생계비 이상의 가용 소득만 채무의

변제에 투입했을 경우 나머지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채무란

예를 들어 2달 전에 대부업체를 통해서 2천만원을 빌렸는데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채무를 상당부분 갚아야 합니다. 사기파산, 사기회생 같은 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채무 같은 경우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안내하는게 6개월 정도의 최근 채무 중에서 한 번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면 전액을

갚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당부분을 갚아야지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이 개시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채무같은 경우들은 신경을 꼭 써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 주의사항

특히 신경써야 할점이 개인회생에 채권이 포함될 수 없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게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 채무 천 만원을 빌리고 10원도 안 갚았다고 하면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개인이나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절차가 중단이 되어서 무조건 안된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손해가 났고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있다, 고이율로 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변제액수만 높이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얻지 못할 수 가 있는 것이죠.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자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 수입,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최근 채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 세금의 성질을 갖는 것들은 감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숙지하시고 개인회생 제도의 이점을 살려서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