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 긴급생계비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터 준다면 선별적으로 줘야 하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줘야 하냐라는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시행을 할지,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난 기본소득 시행을 할까?

우리나라의 재난기본소득시행여부를 짐작을 하려면 현재 전세계 추이를 지켜보면 알 수있습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2,0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홍콩은 7년이상 거주한 성인 영주권 700만명에게 

1만 홍콩달러를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를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 또한 지난 리만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는데요.

그때 당시 1인당 1만 2천엔 그리고 18세미만, 만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2만엔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나눠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호주 또한 직업 훈련생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12만명에게 13억 호주달러를 준다고 하구요.

650만 명의 연금, 실업 급여 수급자에게는 1인당 750 호주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여론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급을 할지 소득수준에 따라 취약계층부터 줄건지 그리고 인당 지원규모와 횟수, 지방 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고 지급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선 지급후 정부가 보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난기본소득이 시행이 된다면 그 금액은 현재 몇 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는 52만 7,000원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실직자, 생계형아르바트이트생, 택배기사 등에게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차등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549만 7천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276만 5천 가구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 했고

강원도는 실직자,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을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의 차등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주, 광주, 충북, 충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금액은 50만원 전 후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51조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 만큼 일단 지방정부는 선별적으로

50만원을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제 결정을 해야할 시기가 점점 다가올 텐데요.

모든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기준은 ?

모든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상황이라면 상관 없지만 만약에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게된다면 여기에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본인의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급되고 있기에 자신이 100%이

하에 해당 된다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세계는 기본재난소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부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위소득 150%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