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자금대출, 아파트 시세와 전세난, 월세 폭등 등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점점 가중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 임대아파트에 관한 공급계획을 11월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공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지는 주택을 말하는데 기존 임대주택에는 없었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규모의 집을 만들어서 중산층의 전세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뜻인데요. 

85제곱미터는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34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앞으로는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 이유 ? 

정부가 중산층에게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최근 나날이 상승하는 집값과 전세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중산층의 임대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와서 앞으로의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연설을 통해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고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이미 지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이란 ? 

그렇다면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던 LH아파트나 SH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넓혀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까지 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LH 전세임대주택 아파트라고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최대 60제곱미터 20평대였는데요. 근데 이제는 중산층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뜻으로 60제곱미터 > 85제곱미터인 30평대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 소득수준 ?

그래서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자격조건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아파트 그리고 행복주택 등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최소 50%에서 최대 12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중산층 공공임대아파트는 소득기준이 제일 높은 150%로 현재 소득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보면 월평균 소득이 844만 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인 가구는 934만 원, 5인 가구는 1041만 원입니다. 확실히 소득기준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많게는 2배 이상이 높아져서 이제는 나라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만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기존의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들과는 다르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임대료의 경우는 현재 영구임대는 30% 국민임대는 시세의 60~80%로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등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수준으로 측정 한다고 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 통합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중산층 공공임대를 새로 추가해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에서 중산층 공공임대를 새로 추가해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그리고 행복주택 등의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달랐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유형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거주기간도 청년과 신혼부부는 6년에서 10년 고령자와 수급자 등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 공공임대가 앞으로 공급되면 그 동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편견과 이미지가 점차 개선되고 전세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 반대

하지만 현재 반대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정부가 24번 째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산층 공공임대 도입에 대해 시장의 시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적고 수요자들의 반응도 미지근 해서 벌써부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공임대 정책의 대상인 중산층들은 정작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면적이나 입지 등 여전히 임대주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직장과의 거리나 역세권, 편의시설 여부 등 입지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공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도 현재 주민 반발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공공임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들이 사는 곳이라는 편견이 강해 선호도가 낮은데다가 지역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반대하는 등 님비 현상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재정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는 그대로인데 대상범위만 넓히면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조각으로 나눈 피자가 한 판 있는데 이걸 4조각으로 다시 분리해서 나눠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조각이니까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니까 경쟁률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 곧 바로 시행 된다면 보셨던 것처럼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행이 된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