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사회적거리두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펜데믹 사태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가져오는 경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펜데믹 감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주 전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 이후 집단 감염이 계속 보고

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란 해외의 락다운처럼 시민들의 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일찍이 봄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시했다면 현재 상황까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락다운 이후에도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다수를 오랫동안

통제하는 것은 어렵고 보건상 최악의 상황일 때만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이번 대규모 감염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겠지만 이들 사이의 쟁점을 알아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

사회적거리두기 - 파장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었고 고위험시설의 영업은 중단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휴가철이 맞물려 수도권에서 지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방에서도 확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지난 22일 밤 12시부터 전국 모든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했습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인데요. 과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 우선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일상과 경제활동이 사실상 스톱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좀 더 빨리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엄청난 파장이 따르게 되므로 정부측에서도 고심을 거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사회적거리두기 - 경제적 영향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와 봉쇄를 실시한다면 경제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 펜데믹 사태는 크게 

2가지 경로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와 락다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직접 효과가 더 심각한 문제라면 펜데믹 감염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대응이 추가 되어야 하고

그 반대라면 경제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기 마련입니다. 해결책이 문제보다 심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들은 바이러스 감염의 직접 효과가 

더 큰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방역을 잘할수록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보건과 경제라는 두 개념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

사회적거리두기 - 사례 

일단 한국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월 상당히 심각한 이슈였던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은 좋은 연구 소재

입니다.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기준으로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대구, 경북 지역의 고용률 감소폭은 전국에 비해 

1% 포인트 더 컸습니다. 굉장히 작은 값인 것 같지만 수치상으로는 2배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이는 해고가 

늘어서라기보다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 우리 정부는 락다운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차이는 펜데믹에 직접 타격 효과로 해석 가능합니다.

한편 북유럽에서 진행된 자연실험에 가까운 연구도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과 덴마크인데요. 물론 실험 대상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이공계 연구가 아닌 이상 완전한 무작위 실험은 불가능 하지만 이 두 국가들은 서로 

공통점이 많으니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펜데믹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격리 정책을 실시한 덴마크와 달리 스웨덴에서는 그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셧다운을 진행하면서 29%의 소비감소를 겪어야 했는데요. 스웨덴 역시도 이보다 4% 

포인트 밖에 낮지 않은 25%의 소비감소가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 급여 청구 건수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락다운 여부에 상관없이 펜데믹 유행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책이 문제보다 나빠서는 안된다는 주장 즉 봉쇄 정책이 펜데믹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데이터로 뒷받침 되지 않으며 국가급 입장에서 좋은 방역 정책은 곧 좋은 거시 경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사회적거리두기 - 한국 경제 성장률

지난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미국 등의 주요국 성장률 하락폭에 의해 크게 선방한 수치

였습니다. 이는 도시 봉쇄 조치없이 경제활동이 유지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반등이 예상되었던 3분기 경제성장률은 3% 씩 역성장하게 되며 약 40만 명이 추가로 실직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치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인데요. 9월에 들어서도 수출 부진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비상의

문제까지 만들어 내겠죠. 얼어붙었던 내수는 지난 5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점차 회복세를 그렸는데요. 하지만 

펜데믹 재확산 사태로 인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도 한국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로이터는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대표적 모범사례 국가인 한국이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때문에 

2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션타임즈도 첨단 추적 시스템으로 국제적 찬사를 받았던

한국이 재확산 사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역대급 대응 시스템을 갖춘 한국이 다시 위기에 빠진 것은

어디에서나 재확산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 했습니다.

전세계 외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마저 다시 위기를 겪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보도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

사회적거리두기 - 외교적 측면

외교적인 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재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끝났다라는 말을 하긴 했으나 이는 한국을 깎아 내려 자신의 대응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난 22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예정대로 부산을 찾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

하고 싶어 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펜데믹 확산세가 안정 되는대로 시진핑 주석은 조기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고려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사회적거리두기 - 이해관계

만약 이렇게 사회적거리두기 및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 침체 효과가 크지 않다면 왜 각국 정부들은 펜데믹이 증식될

때 까지 마음 편히 대규모 봉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일까요 ? 이는 바로 국가 경제 단위에서 옳은 결정이 모든 국민들

에게 고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방역에 비용과 경제 회복이라는 성과는 직업과 소득 

수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및 락다운을 실시할 경우 초반에는 경제가 침체에 달아 

저점을 찍고 펜데믹을 이겨내며 다시 회복하는 V자형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저점에서 

피해가 경제 하층에 집중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펜데믹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해도 여러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부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정하는 건 정책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물론 제일 최선의 상황은 이렇게 

사회적거리두기 및 락다운을 고민하게까지 만드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

사회적거리두기 - 기준치 미달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펜데믹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의

대구 신천지, 이태원 상황보다 더욱 더 심각하여 진짜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펜데믹

확진자가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이 위험도 평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인데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거나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발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사례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집단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현재

상황이 위급한 것으로 종합 판단되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2주간 국내 지역에서 

발생한 일일 평균 확진자는 83명 정도로 아직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블링 현상도 최근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사회적거리두기 - 파급력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할 경우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 10인 이상 모이는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

받는데 이는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업을 위협받게 해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 스포츠 경기 중지, 회사의 재택근무 전환 등 필수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중단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의 대구 신천지 이태원 상황보다 더욱 더 심각하여 정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대구 지역보다 인구가 5배 정도 많아 

펜데믹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이고 대구의 주 감염원은 신천지 교회 하나였지만 수도권은 펜데믹 감염원은 교회, 

카페, 마트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진자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했다면 그가 누구와 접촉을 

했고 누구를 감염 시켰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겨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

사회적거리두기 - 서민경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하면 벌금을 

메기고 억제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클럽이나, 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폐쇄하고

날씨가 좋아지고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 때 까지는 수업을 중지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야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거의 이동제한 

조치인 락다운과 비슷한 후폭풍을 불러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락다운 조치 이후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지 이로 인해 감염증에 걸리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락다운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펜데믹 사태를 지탱해온 방역 당국과 국민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