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인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감염병 문제로 인행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생각되는 건 당연하다 보는데요. 

그중 일부에서는 외국인 확진자를 인도적차원으로 전액 우리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을 지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공단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이전까지 8년 동안 6.55%를 동결, 꾸준히 급등해 4년간 인상폭이 76%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고갈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힘든 경기만큼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날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2021년 또 한 번 힘든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인상 - 현실

지난 8월 27일 2021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발표되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하고 몇% 안되게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봐도 모르는 분들이 보면 한 달에 3000원 정도 인상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주변에만 봐도 5만원을 내던 보험료가 14만원이 되거나 10배 가까이 인상되어 나왔따고 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비교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인상 - 보건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하고 보험료율 6.67%에서 6.86%로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가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이 증가하고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조금 인상되는 듯이 보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 이며 보험료율은 10.25%에서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월 34000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게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공식에 대입해보면 완전히 달라져서 가구당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우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공식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X 6.86% = 납부하는 보험료 

직장 가입자는 급여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면 일부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인상 - 지역가입자

그렇다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상승하는 체감도가 훨씬 높게 느껴지는데요. 내년에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 보험료 인상분 때문인데요. 공시 가격이 지금보다 30% 더 오르게 된다면 집을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4% 이상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공시지가까지 오르면서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같이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공식

월별 보험료액 = 세대 단위로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 점수를 합계해서 당해연도 기본 보험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인데요. 소득등급별 점수표, 재산등급별 점수표, 자동차등급별 점수표에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인상 - 총정리

이렇게 2021년도 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가 말한 것 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갈수록 힘든 경기와 감염병 등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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