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

소상공인 지원금 - 세금혜택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 즉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세금혜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감염병 상태로 수입은 줄어들고 비용은 고정적으로 지출 되어서 이중으로 힘든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감염병 사태에 직격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세금 지원을

한다는 소식인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5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

소상공인 지원금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 첫 번째는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정도 혜택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X 10% = 부가가치세액 

간이과세자 공급가액 X 10% X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액 

이렇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을 곱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율 같은 경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른데 예를 들어 식당 사장님 매출액 천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자 = 100만원이 부가가치세액이고 

간이과세자 = 1000만원 X 10% X 10%(음식점 부가가치율) = 10만원이 부가가치세액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의 사장님에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 비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2019년 7월부터 12월 과세기간에 신고 매출이 4천만원 이하 즉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렇게 제외된 사장님은 올해에 상반기 실적으로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세 예정고지란게 있는데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하면은 직전기

납부한 부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 그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 받아 납부하는 것인데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붙고 꼐속 납부를 지연하시면 매월 1.2%의 가산세가 계속 추가 징수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자, 프리랜서

2가지 이상의 발생 소득으로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 대상자가 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연장이 되는 건데 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 연장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

소상공인 지원금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 세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입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상 애로사항이 큰 자영업자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 해준다고 합니다. 대략 85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는데 당장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지 유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세청에서 직권으로 고지 유예를 해주는 

대상이 있고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직권 고지유예 대상을 보면 19년도 매출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미만 그리고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이면은 3억 원 미만

그리고 서비스업 등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되어서 직권으로 고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시면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4월 24일까지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 이렇게 신청하시면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은 납세담보 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이 

되서 1억원 까지는 담보없이 납세 유예가 3개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 과세 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 네 번째로는 소상공인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입니다. 세금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이 해당이 되는데 2020년 6월 말까지 압류된 부동산 매각 보류 중지, 전화 및 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고 이미 압류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도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이라면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금액 상향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 다섯 번째로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금액 상향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연간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 3천만원 이상에서 연간매출액 4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단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 등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 

소상공인 지원금 - 총정리

오늘은 이렇게 자영업자 분들 즉 소상공인분들이 당장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 혜택들을 다 받아서 최대한 버티다

보면 아마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