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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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 257만 명을 보유한 양팡의 부동산 매매 계약금 1억 먹튀 및 양팡 부모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유튜버 양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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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튜브 랭킹 3위 유튜버 양팡은 먹방, 일상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가족 시트콤이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유튜브입니다.

양팡 유튜브는 녹스인플루언서 기준 유튜브 수익은 월 2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별풍선 수익까지 더하면 월 수익은 2억 5천 정도로 추정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양팡이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던 이유는 양팡의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이고 이미지메이킹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양팡의 많고 많은 별명 중 하나는 효녀 유튜버라는 별명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효녀 마케팅으로 양팡은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양팡 부동산 사기극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양팡 부동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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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은 2019년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합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10억 8000만원인데 양팡은 아파트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을 한바퀴 둘러본 후 양팡은 머리를 하러 떠나고 양팡의 부모님은 부동산으로 향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합니다.

원래 아파트 가격은 10억 8000만원 이었는데 양팡이 너무 마음에 들어 했기도 했고 또한 공인이었기 때문에

쿨하게 7000만원 깎아 10억 1000만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작성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인감 그리고 매도인과 매매인의 낙인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양팡 부동산 계약 이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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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팡의 부모님은 매도인에게 OTP를 놓고 왔으니 집에가서 바로 계약금 입금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팡과 양팡 부모님은 그 날 이후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구 난 후 3개월 뒤 2019년 8월 매도인은 기사를 통해 양팡이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양팡 부동산 사기극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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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이 무엇을 잘못한건데 라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매도인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약서는 도장을 찍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여 양측의 합의 없이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양팡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성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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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가에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양팡 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0억 1000만원의 10%인 1억 1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양팡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잠적한 기간 동안 만약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매도인이

양팡의 매매계약서를 믿고 이전 세입자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양팡 부동산 최악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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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가정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6억원에 달하는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그럴 수 없었을 것이고 매도인은 개인회생 즉 우리가 말하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하고 드라마에서 보면 빨간딱지

붙이는 것 처럼 진행될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팡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가정이 풍비박살 날 뻔했던 상황인거죠.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매매계약서 계약 이행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매매계약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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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인 것은 매도인 분은 이러한 최악의 상태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걸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계약 당사자를 보호 해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방지하기 위함이죠.

매도인은 양팡이 아파트를 샀다는 기사를 보고 양팡의 부모님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고독한 무사로 불리는 양팡의 아버지는 법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양팡에게 보내지만 양팡은 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하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라는 말도 안되는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다시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팡의 이름으로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것입니다. 

그리고 양팡의 아버지, 어머니 언니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이 계약 무효라고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대법원 판례 2014다2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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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양팡의 답변서를 받고 다시 한번 양팡에게 대법원 판례가 적힌 내용 증명을 한 통 보냅니다.

첨부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매수인의 계약금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임의로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주계약의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싶으면 약정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전액을 지급해야 비로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보내 양팡 측의 내용증명을 전면 반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는 일은 굉장히 드문일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다는 것은 다음 날 신문 1면에 문짝만하게 실릴 정도로 큰 일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양팡측 변호인에게 피고측은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양팡은 패소하고 1억 1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 무권대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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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양팡은 이 계약은 양팡 부모님들의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리게 됩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은 사문서 위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처음 매도인에 대한 내용증명의 반박으로 양팡은 본인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계약을 한건 맞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양팡은 1억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까워서 무권대리를 주장한 순간 양팡의 부모님은 범죄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문서 위조의 형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액이 10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양팡의

부모님은 형이 인정될 경우 징역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금액은 죄 없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양팡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양팡은 최선의 선택으로 이 사건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